■관외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확대지원(100만원)

관리자
2021-03-24
조회수 336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확대지원 공고


<요약>


======================================================================================================================================

파주시 공고 제2021-636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확대지원 공고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 개인 택시종사자, 버스운수종사자, 전세버스운수종사자

파주시는「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파주형 소상공인 지원금의 주소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프리랜서, 전세버스)을 추가 확대하여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파주시장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사 업 비 : 280억원

○ 신청기간 : 2021년 3월 24일(수) ~ 4월 30일(금)까지

○ 지원대상

(기존)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개인택시종사자, 버스운수종자자

(확대) 관외 주소를 둔 관내 소상공인, 프리랜서, 전세버스운수종사자

○ 지원금액

(소상공인) 주소지별, 업종별 차등지급(50만원, 1백만원 1회 정액 현금지급)

(소상공인 외) 대상자별 50만원 정액 현금지급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소상공인)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구 분

(버팀목자금 기준)

소상공인(연매출액 10억원이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관내

관외

지원금액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매출액 감소

일반업종

‘20년 매출액 3억원 이하

(’20년 창업자 포함)

무관

무관

(관내)100만원

(관외) 50만원

‘19년 매출액

3억초과 ∼ 5억이하

5%이상 감소자

‘19년 매출액

5억초과 ∼ 10억이하

10%이상 감소자

집합금지업종

‘19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년 창업자‘20년매출액 3억이하)

무관

무관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 사업장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20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급 가능

(‘20년 창업자는 ’20년 12월 매출액이 9월 ∼11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에 한함.)



󰊳* 제외대상

①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중 국가 및 지자체에 행정명령 대상 업체

유흥업소 등(56211 일반유흥주점, 56212 무도유흥주점, 91291 무도장운영업(콜라텍,

댄스홀)은 지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 지급 대상

③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19년 및 20년 매출 신고가 없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④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⑤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 대상

⑥ 2021년 파주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수령한 자 중복제외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3월 24일(수) ~ 4월 30일(금)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제출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접속하여 지원기준 및 제출 서류 확인

●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

(받는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입력)

* 구비서류 보완을 위해 추가제출 또는 직접 방문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음


○ 제출서류

①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②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⑤ 소상공인 해당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전부포함 발급)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⑥ 매출액 10억원 이하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9년 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2019년 자료)

- 사업장현황신고서(2019년 자료)

⑦ 2020년 매출액

증빙서류 증빙자료

(‘20년 매출액 3억이하 확인자료)

(‘19년 매출액 3억 초과 ~ 5억이하 매출액 5% 감소자료)

(’19년 매출액 5억 초과 ~ 10억이하 매출액 10% 감소자료)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화면 캡쳐, 핸드폰 사진 출력본 등 가능)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내역

(매출액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상대방 서명 필수)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⑪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

★ 매출액 감소여부 계산방법

2019년, 20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020년 창업자의 매출액을 비교

2019년, 2020년 월평균 매출액 = 2019년 1월~12월 매출액 합계 ÷ 12개월

2020년 1월~12월 매출액 합계 ÷ 12개월

2020년 창업자 연 매출액 = (창업 월 ~ 2020년 12월까지 매출액 합계) ÷ 해당 개월수 × 12개월

(예) 2020년 4월 창업자

2020년 4월 ~ 12월 9개월간 매출액 합계 9천만원 일 경우

월평균 매출액 1,000만원 × 12개월 = 1억 2천만원으로 3억미만 소상공인에 해당


○ 제출서류 발급방법

신청서, 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

-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서 서식 다운로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식 수령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 무인민원발급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무인민원발급기

- 세무서 방문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minfo.mss.go.kr)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신청(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minwon.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1월 ~ 12월)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https://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온라인 서류발급 관련 문의

● 국세청 홈텍스 ☎ 126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02-3215-2674

●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 정부24 ☎ 110

제출서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읍·면·동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신청 · 접수


심사 · 검토


생활안정자금 지급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대중교통과

신청 · 접수·생활안정자금 지급

(택시종사자, 버스운수종사자, 전세버스운수종사자)

󰊲

 처리절차

○ 신청 후 14일 이내 지원여부 심사하여 지원 결정 및 지급

○ 신청인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지급 : 계좌입금


󰊳 지급중지 및 환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중지 또는 환수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급일 당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안내 문의

○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31-940-4537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전화번호

읍면동

전화번호

운정1동

820-7704

교하동

820-7603

운정2동

820-7744

교하출장민원실

820-8762

운정3동

820-7654

법원읍

940-8054

금촌1동

940-5926

파주읍

940-8035

금촌2동

940-8229

광탄면

940-8154

금촌3동

940-8750

탄현면

940-8095

조리읍

940-8134

월롱면

940-8073

문산읍

940-8013

적성면

940-8555

장단출장소

940-8252

파평면

940-8164


[별지 제2호서식] 소상공인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지급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성별)

(남 / 여)

업 종


사업개시일


사 업 장 주 소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상시근로자수

2020년도

연 매출액

신 청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금 계 좌

은행명 : 예금주

계좌번호

피해현황

매출피해액

2019년 월 평균매출액

2020년 월 평균매출액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 소상공인으로서 상기와 같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신청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파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등본1부

2.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

3.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4.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으로 인하여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5.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부

6. 위임장(위임 신청일 경우) 1부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신청 위임장

위임자

(본 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휴대전화


주소


피위임자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휴대전화



위임자와의

관계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진행함에 있어,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상기 피 위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파주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파주시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 수집방법 : 개인정보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 접수 절차를 통해 수집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파주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심사, 지원금 교부 결정 및 지급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주시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신청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5년)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기관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파주시

개인정보 취급자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성 명

이 선 주

전 화

031-940-4537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파주시가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부정수급 금지


- 아래 확약인은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아래 확약인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최대)

지원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

500%

2)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 동의 □ 미동의 )

󰊲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오지급 시 반납 동의


- 상기 본인은 지원받은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

1.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2.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3. 기타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 동의 □ 미동의 )

󰊳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 상기 본인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①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②증빙서류는 모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위 ①, ②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5배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 동의 □ 미동의 )

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며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동의 및 확인자 : (서명 / 인)

파주시장 귀하

이의 신청서

※ 지급 불가 대상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신청인

성 명


휴대폰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상기 본인은 “파주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불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사유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 첨부서류 : 이의 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파주시장 귀하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