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등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2주 연장)

관리자
2021-03-31
조회수 102

1. 관련근거

- 경기북부지회 경영650-52호(2021.03.31.)


2. 위와 관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400명대를 유지하면 

좀처럼 감소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하면서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1) 적용기간 : 2021.3.29.(월) 00시~ 2021.4.11.(일) 24시

- 계도기간 : 3.29.(월) 0시 ~ 4.4.(일) 24시(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산정, 게시)


(2) 시설별 방역수칙 :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붙임1) + 추가 적용 수칙(수도권 및 비수도권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2~3))


- 시설 내 공용 공간이 있는 경우 기본방역수칙 중 시서 내 공용공간 수칙(붙임1 의 7쪽)을 준수하여야 함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시설별 방역수칙 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중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 제재조치(붙임4, 5)


- 계도기간 적용 수칙 : 식당·카페의 경우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계시(수도권 및 비수도권 공통)


(3)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1)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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