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환경개선사업- 대상업소 모집

관리자
2021-02-19
조회수 66

파주시에서는 좌식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외국인, 노약자, 임산부 등 편의를 제공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음식점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체감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영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를 공개모집합니다.

2021. 2. 18.

파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2월 ~ 12월

∘ 사업내용

- 입식테이블 설치

· 좌식테이블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외국인의 이용 편의 제공

- 위생설비 개선 및 교체

· 음식점의 노후된 시설 및 장비 등 위생설비의 개선 또는 교체

ex) 환기시설, 개수대, 바닥, 천장, 집기류 등 조리에 사용되는 시설 등 수선·교체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지원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지원

∘ 사업별 모집인원 및 지원금액

구분

모집업소

소요예산

지원금액

비고

합계

60

30,000천원

30,000천원


1) 입식테이블 설치

2) 위생설비 개선·교체

20

20,000천원

업소별 최대 100만원

자부담 20%

3)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40

10,000천원

업소별 최대 25만원

자부담 20%

∘ 추진절차

신 청

평 가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접수(우편, 이메일, 방문)

­ 별지 제1호(영업장 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첨부서류(지방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심사 및 지원결정

• 심사완료 후 개별 문자통보

- 별지 제2호(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 첨부서류(견적서, 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

- 별지 제3호(사진대지)




사업시행


영업장 환경개선 실시

• 지원대상자는 선정결과 통보 후 사업 추진




지원금지급


비용 지급

(지원대상자→판매업체)

• 사업시행 업체에 비용 先 입금, 완료보고 등 제출

- 별지 제4호(개선완료보고 및 지원금 교부신청)



현장 확인

• 업소별 시설개선 여부 현장 확인 실시



지원금 지급

(파주시→지원대상자)

•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계좌입금

※ 환경개선 분야 중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는 사진대지로 현장방문·확인 갈음함.


2.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선정방법 : 평가기준표에 의한 다득점자 순으로 함[별표 1]

∘ 선정우선순위

- 소규모 업소·장기간 운영업소(지위승계로 이전 영업기간 미포함 현재 영업자 기준)

- 2020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상 매출이 적은 업소

- 장애인·노약자 이용 편의(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로 식탁 접근이 용이한 업소)

∘ 지원방법

- 입식테이블 설치 후 보조금 신청 : 붙임서식

-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원조건 및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보조금은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업완료 현장점검 및 서류 확인 후 지급

-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2. 18. 부터 3. 19.까지

∘ 신청방법 : 방문, E-mail 접수

- 방 문 : 파주시청 위생과 (식품정책팀)

- 이메일 : proud@korea.kr

∘ 제출서류

- 2021년도 영업장환경개선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대표자) 1부.

- 202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결과통지 : 신청자격요건 자체 심사 후 개별통보



4.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위생과 식품정책팀(☎031-940-44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


영업장환경개선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 소규모업소 및 장기간 운영 업소 (50점)

영업신고 연도별 구분

배점

영업신고 연도별 구분

배점

~ 1990년

25

2006년 ~ 2008년

14

1991년 ~ 1993년

23

2009년 ~ 2011년

13

1994년 ~ 1996년

21

2012년 ~ 2014년

12

1997년 ~ 1999년

19

2015년 ~ 2017년

11

2000년 ~ 2002년

17

2018년 ~ 2019년

10

2003년 ~ 2005년

15

2020년 ~

9

영업장 면적별 구분

배점

영업장 면적별 구분

배점

50m2 이하

25

150m2 초과

~ 200m2 이하

20

50m2 초과

~ 100m2 이하

23

200m2 이상

~ 250m2 이하

19

100m2 초과

~ 150m2 이하

21

250m2 초과 ~

18


❏ 연간매출이 적은 업소(2020년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50점)

매출액

배점

매출액

배점

2천만원 이하

50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44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48

8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46

1억원 초과

35

※ 전년도(2020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휴업으로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


❏ 가점(장애인·노약자 등 이용 편의업소) (5점)

장애인·노인 이용편의

가점

장애인 이용 편의

가점

휠체어 등이 진입 가능한 경사로가 있음

3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음

2


[ 별지 제1호 ]


2021년도 영업장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 신청인(영업주) 인적사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

휴대전화

번호



❏ 업소현황

상호명


업소주소

(도로명)


영업기간


지위승계로 이전 영업기간 미포함(현재기준)

영업장 면적

m2

매출액


2020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준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제공 여부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등)


❏ 영업장 환경개선 분야 (택 1)

▢ 입식테이블 설치(최대 100만원)

▢ 위생설비 개선·교체(최대 100만원)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최대 25만원)


상기와 같이 2021년 영업장 환경개선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1. .


신 청 인 : (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상자 공모 선정 및 지원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영업기간, 면적, 매출액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종료일부터 3년 간 보유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첨부서류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20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파주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보조사업명

2021년도 영업장 환경개선 사업

업 소 명


소 재 지


개선분야

▢ 입식테이블 설치 ▢ 위생설비 개선·교체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개선내용




시설개선내용 기재(ex. 테이블 5개, 의자 20개 설치/ 입식테이블 설치를 위한 바닥공사 등)

소요예산


시설개선에 총 소요금액 작성(부가가치세 포함)

보조 금액


시설개선에 총 소요금액의 80%

자부담 금액


시설개선에 총 소요금액의 20%




상기와 같이 2021년 영업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1. .


제 출 인 : (인)


※ 첨부서류 : 견적서(부가세포함) 1부, 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파주시장 귀하

[ 별지 제3호 ]


사 진 대 지


1. 사업장 모습(현재 사업장 외부 사진, 간판이 보이게 촬영)


2. 사업장 모습 (현재 사업장 내부 사진)


파주시장 귀하

[ 별지 제4호 ]


영업장 환경개선사업 개선 완료보고 및 지원금 교부신청


업소명


대표자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전화번호


소재지


분 야

▢ 입식테이블 설치 ▢ 위생설비 개선·교체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개선 내용


○ 개선내용

-

-

총 소요액

금 원

교부신청금액

금 원

자기부담금액

금 원

입금통장계좌


첨부서류

① 통장사본

②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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